법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8537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10상,106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
2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2년
4. 부산지법 2002. 5. 28. 선고 2001노4091 판결：확정
[새마을금고법위반][하집2002-1,633]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도4099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19]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, 2001. 1. 18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)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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